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<br>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, 모레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거죠? 대통령 측 연기 요청을 헌재가 밝힌 사유는 뭡니까? <br><br>오늘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. <br> <br>형사재판은 오전, 탄핵심판은 오후라서 시간이 안 겹친다는 거고요. <br> <br>건강 문제로 결국 불참 입장을 밝혔지만 구치소에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이미 강제로 부르기로 했다는 이유도 댔습니다. <br> <br>게다가 이날 증인 모두 대통령 측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른 증인이니, 대통령 사정만 봐줄 순 없다는 겁니다.<br> <br>Q2. 헌재도 이날 대통령 형사재판 일정 몰랐던 건 아니었죠? <br><br>헌법재판관들도 알았을 겁니다. <br> <br>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준비기일을 정한 게 이달 초 거든요. <br> <br>헌재는 여기서 열를 뒤에 탄핵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했고요. <br> <br>이미 형사 재판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헌재 기일을 정한 거죠.<br> <br>오늘 결정 전에 헌법재판관들 전원회의인 평의를 거쳤는데요. <br> <br>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, 그리고 탄핵심판을 하루 안에 하는게 대통령 측에 부담이고 무리인지 검토한 걸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다만 형사재판은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기일은 통상 1시간 내로 금방 끝난다는 점, 또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20일 변론일정을 고수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3. 대통령 부담 말고, 헌재의 사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? <br><br>네 오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발언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20일 변론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, "10차 변론은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는 점을 고려했다"고 말했거든요.<br><br>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요청을 받아줘서 추가 기일도 잡고 증인도 불렀는데 날짜까지 원하는대로 들어주면 너무 대통령 측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심리가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헌재와 대통령 측은 그동안 재판 진행 일정이나 절차 등에서 신경전을 벌여왔지요.<br> <br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(지난 13일)] <br>"제 말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.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. 이거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." <br> <br>[윤갑근 / 윤 대통령 변호인 (지난 13일)] <br>"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" <br><br>게다가 오는 4월 18일 문형배,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둔 헌재 입장에서는 재판 일정을 더 늦췄다간 선고 일정 등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.<br> <br>Q4.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헌재에 왔다가, 재판도 안보고 바로 돌아갔어요? 이건 왜인가요? <br><br>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헌재에 도착한 게 오후 12시 28분, 대리인단이 헌재에 도착한 게 1시 5분인데요. <br> <br>대통령은 1시간 뒤 그대로 헌재를 떠나 구치소로 갔습니다. <br> <br>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 이 1시간 동안 대통령 측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"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"고 판단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오늘 증인 신문이 없는 것까진 이미 알고 있었는데, 국회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2시간이나 앉아서 들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Q5. 연일 헌재를 비판해 온 여당은 오늘 조용했다면서요? <br><br>네, 어제까지만 해도 여당 의원 30여 명이 헌재를 항의방문했었잖아요. <br> <br>[김기현/전 국민의힘 대표(어제)] <br>"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습니다." <br><br>오늘은 일절 헌재를 비판하는 언급이 없어서 이례적이긴 했습니다. <br> <br>Q6.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? <br><br>여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.<br><br>그간 헌재 탄핵심판의 불공정성 내개 강조해 온 게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는 전달됐다는 자체 판단도 있었다고 하고요.<br> <br>민주당이 사실상 '조기 대선' 체제로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, 핵심판에만 매달리다가는 민생이나 정책에는 관심 없다는 비판 가능성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